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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프랑스 플뢰르 빼를랭 장관, 전자파 방지법 국회논의 거부
2013.02.04 (출처 : EKNews)
키워드 : 프랑스 전자파 방지법, 어린이 Wi-Fi 금지
o 녹색당 로랑스 아베이 의원이 발의하여 지난주 국회본회에서 논의되기로 되어있던 전자파 방지법(principe de precaution pour les risques resultant des ondes electromagnetiques)이 본회의 논의를 목전에 두고 보류
- 표결은 물론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법안이 본회의장에서 퇴출당하게 된 발단은 디지털 경제부 장관 플뢰르 빼를랭이 국회논의를 거부했기 때문
- 이에, 녹색당 아베이 의원은 사회당과 정부의 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이며, 모바일 업체들의 로비에 의한 새로운 승리라고 강력하게 비난
o 플뢰르 빼를랭 장관은 지난주, 전자파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을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일부 사회당 의원들은 이를 받아들여 다시 상임위원회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동의안을 제출
- 동 법안은 이미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사회당 의원의 상당수도 이 법안의 취지에 동의한 상태였으나 본회의 논의를 앞두고 보류된 것임
o 전자파방지법의 개요
- 유치원이나 탁아소 등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장소에서 와이파이 사용금지
- 이동전화 중계기 출력 세기 제한
- 모든 무선기기에 연결 활성화/비활성화 버튼 의무 적용 등
o 플뢰르 빼를랭 장관의 전자파방지법 논의 거부 이유
- 전자파방지법은 환경주의자들의 “비합리적인 두려움”이라고 일축, “녹색당이 말하는 전자파의 위험성은 특별히 검증된바 없다”라고 주장
- 전자파에 관한 불확실한 공포가 지속될수록 ANFR의 관리・감독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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