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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도 도입
- 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고시 제정·공포
2013. 7. 30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키워드 : 전자파 등급제도, 휴대전화, 무선설비
o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전자파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휴대전화 등 무선설비의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는「전자파 등급기준,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고시를 `13. 8. 1(목) 제정·공포
-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는 안전한 전파환경 조성을 위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 발의로 `12. 5월 전파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
o 미래부가 공포한 전자파등급 고시에 따르면 휴대전화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전자파흡수율 값이 0.8 W/kg 이하인 경우 1등급, 0.8~1.6 W/kg인 경우 2등급으로 분류
- 휴대전화 제조사 등은 해당제품의 제품본체, 포장상자, 사용자 설명서 표지,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등 어느 하나에 전자파 등급 또는 전자파흡수율 측정값을 표시
o 이동통신 기지국 등의 경우에도 전자파강도 측정값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 무선설비, 펜스, 울타리, 철조망 등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전자파강도 등급을 표시
o 동 고시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등급표시 라벨이나 휴대전화 내에 정보메뉴 개발, 안내문 제작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고시한 날로부터 1년 후(‘14.8.1)에 시행
o 미래부는 전자파 등급 표시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치이며, 안전한 사회건설 및 국민의 건강 보호와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출처 : http://www.msip.go.kr/Board_detailForm.action?bbsId=72&bbsNo=1371
□ 휴대전화 방사선 소송 : Bernstein Liebhard 로펌은 휴대전화 방사선이 뇌조직의 손상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연구를 찾음
2013. 7. 30 (출처 : EMFactsConsultancy)
키워드 : cell phone radiation, lawsuit, brain tumors, brain cancer
o 휴대전화 방사에 대한 소송의 의뢰인들을 대표하는 Bernstein Liebhard 로펌은 휴대전화 방사가 뇌조직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결과를 찾아냄
o 데일리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핀란드의 방사선 및 원자력 안전청의 연구자들이 휴대전화를 한 시간 사용했을 경우 전자파방사에 의해 혈관 벽의 세포가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혈액속에서 누출된 유해물질이 두뇌로 갈 수 있다고도 함
- 2년간의 연구는 또한 반복된 휴대전화 방사노출은 혈액뇌장벽의 투과성을 증가시켜 뇌손상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함
- 연구의 저자는 오랜 기간 지속적인 휴대전화의 사용은 뇌 조직 손상 가능성을 축적시키기 때문에 건강상의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림
o 로펌에서는 연구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이 연구는 단지 휴대전화 방사 노출이 뇌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추가 증거이며 이 문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함
- 로펌은 현재 휴대전화와 뇌종양사이의 관련성을 조사하는 중이며, 뇌종양과 휴대전화 방사 노출과의 관계를 찾는 많은 증거를 발견함
- 예를 들어 WHO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하루 30분 정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이 뇌종양에 걸릴 확률이 40% 증가했다는 인터폰연구결과에 의해 2011년 5월 휴대전화 전자파를 발암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함
o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최근 1996년 이후로 진행되지 않았던 휴대전화 방사 기준을 재평가하자는 제안을 제출함
- 회계감사원은 이에 대해서 국제 규제기관과 비교해 보았을 때 현재의 기준이 오래되었으며 최근의 휴대전화 전자파 연구를 반영하지 못함을 비판함
출처 : http://www.emfacts.com/2013/07/another-legal-firm-files-cell-phone-radiation-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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