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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란드, Wi-Fi 설치 확대를 제한하는 프랑스의 신규 입법에 대해 무관심을 표현
2015.02.02.(출처 : EMFacts)
키워드 : Finnish news media, limiting the spread of the wi-fi networks, Radiation and Nuclear Safety Authority
o 핀란드는 최근 프랑스에서 Wi-Fi 확산을 제한하는 새로운 법에 대해 무관심을 표현함
- 현재 핀란드는 프랑스에서 제기하고 있는 Wi-Fi 설치 제한과는 반대로 탁아소와 학교를 포함한 어디에서나 자유롭게 설치가 허용되고 있음
- 프랑스는 EU의 사전주의원칙을 따르는 반면 핀란드는 상황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음
o 핀란드 정부의 방사안전 책임기관인 ‘방사선 및 원자력안전청(STUK)’은 어린이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이슈를 거의 무시하고 있음
- STUK의 유일한 공식적인 입장은 ‘어린이의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되어야 한다‘라는 성명서에서 아이들을 무선주파수 전자파 방출의 노출로부터 제한함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임(2009년 1월)
o 2009 년 성명을 근거로 STUK에서는 몇 년째 “우리는 2009년 1월 이것에 대해 알려주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핀란드 내 학교, 유치원 등에서의 무선 장비(예 : 태블릿)의 사용에 있어서 제한적인 조치는 없는 상황임
- 어린이들이 전자파로부터의 불필요한 노출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면서도 동시에 학교 및 유치원에서 Wi-Fi의 확산을 허용하고 있음
- 아이들이 태블릿 기기를 복부 등에서 지속적으로 사용 시 ICNIRP의 인체보호기준(1998년)을 초과하고 있음
o 그러나 이러한 인체보호기준 초과와 불필요한 노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STUK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표명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통신사업자 등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라는 의심이 듬
출처 : https://betweenrockandhardplace.wordpress.com/2015/02/02/france-limits-spread-of-the-wi-fi-by-a-new-law-finland-does-not-care-at-all/
(리포터 : 김효진, 채희준, 미래전파공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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