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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캘리포니아 버클리 주, 만장일치로 휴대전화 건강 경고를 통과시킴
2015.05.25.(출처 : GSMA)
키워드 : Berkeley, California, cell phone health warnings, Tom Bates, Lawrence Lessig, ordinance
o 버클리 주 의회는 9:0(만장일치)으로 새로운 법(신체에 휴대전화를 가까이에 가져가는 것에 대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위험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승인하였음
- “이는 중요한 알권리이며 경고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버클리 주 시장인 Tom Bates는 언급함
o 버클리 시는 하버드대학 법학교수이자 정치가인 Lawrence Lessig의 자문을 받았음. Lawrence 교수는 법적인 저항을 피하도록 조례의 초안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만약 법이 휴대전화 제조업체로부터 반발이 발생한다면 무료로 변호할 수 있음을 제의함
o 이전에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는 법안을 제정하려고 시도한 바 있음. 이전의 법안 또한 경고 라벨 부착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나 휴대전화 제조업체가 연방법원에 이 법이 미국 내 발언권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받아들임. CTIA(Cellular Telecommunications & Internet Association)는 또한 법이 단지 무선주파수(RF) 노출규정을 간과하고 있을 뿐이며 라벨이 소비자들을 오도하게 할 것이므로 연방 정부에 위헌이라고 주장함
- “이 조례는 근본적으로 샌프란시스코가 통과시킨 조례와는 다르다. 샌프란시스코 조례는 사람들에게 휴대전화를 덜 사용하도록 만들려고 했다.” 라고 Lessig는 시 의회에 알림
o Lessig 교수는 본 조례를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며 순수하게 정보의 제공을 강조함
- Lessig 교수는 “우리는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원칙을 다룬다.” 또한 “사람들은 휴대전화가 위험하다는 논쟁이 완전히 터무니 없다고 생각하지만 휴대전화를 신체에 근접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는 여전히 동의한다.”고 언급함
o FCC는 판매되는 장비들에는 공고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이미 명령하였으나, 시는 이 정보가 매뉴얼 내에 공지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새 휴대전화를 켜고 사용할 때 이것에 주목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o 그러나 CTIA는 FCC가 휴대전화 제조자들에게 휴대전화 매뉴얼 내에 라벨을 표시하라고 요구한 것이 경고 공지가 아닌 준수 공지라는 오해에 근거한 것이라고 의회에 언급하였음
- “장비 매뉴얼에 포함된 성명은 경고가 아니다 – 그것은 장비가 FCC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테스트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FCC는 제조업체들에게 장비 매뉴얼 내에서 FCC 테스트 초안(draft)을 준수함을 보여주라고 권고한다.” 라고 입법처의 CTIA 수석 담당자는 언급함
o 조례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캘리포니아 뇌종양협회(California Brain Tumor Association)로부터 설문지를 제공받았는데, 이 협회는 안전한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활발한 캠페인을 진행 함
- 설문지는 버클리 주의 70% 성인들이 FCC의 최소 거리 공고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82%가 이에 대한 정보를 더 원하고 있다고 보고함
o 조례는 소매업자들이 일반인을 고려하여 정보를 싣고 소비자들에게 제공되기 위한 전단지를 포함하라고 요구할 것임. 전단지 내의 경고 및 게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안전을 보증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휴대전화가 무선주파수(RF) 노출지침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함. 전화기가 켜져 있고 무선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통화를 한다면 그들은 RF 방사노출에 대한 연방 지침을 초과할 수도 있음. 이 잠재적인 위험은 아이들에게 있어 더 큼(전화기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전화기 또는 사용자 매뉴얼 내에 나온 지시를 참고)
o 조례는 재해석 및 시에 의한 투표를 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법적인 이의가 없다면 7월까지 발효 가능함
o 버클리 주는 이런 종류의 법안을 시도하고 통과시킨 첫 번째 지역은 아님. Maine, Hawaii, New Mexico, California, Oregon, Pennsylvania 또한 휴대전화 방사 우려를 전달하기 위한 경고를 고려한 바 있음
- 최근 메인 주(Maine)는 휴대전화 제조업자들에게 건강 경고 라벨을 붙일 것을 요구하는 제안을 거부한 바 있음
· 기초원안은 휴대전화 제조업자들에게 안전 공고를 포함시킬 것을 요구함. 전화의 본체에 현저히 드러나게 “안전 공고”를 포함시키도록 하며 사용자들이 이 성명을 읽도록 조언함
· 또한 메인 주에서 팔린 모든 휴대전화는 다음과 같은 경고 라벨을 붙여야 함 : “이 장비는 무선주파수 전자기장을 방출합니다.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세요.”
· 하지만 입법부의 에너지유용성기술위원회의 회원들은 7:4로 법안에 반대하였음
출처 : http://www.gsma.com/publicpolicy/berkeley-california-unanimously-passes-cell-phone-health-warnings
(리포터 : 김효진, 미래전파공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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