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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EM 2015, RF EMF 및 사전주의 정책에 대해 논의함
2015.06.15.(출처 : BioEM 2015)
키워드 : RF EMF, Precautionary Principle, BioEM2015, IARC 2B
o 캘리포니아 Pacific Grove에서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BioEM 연간 회의가 열림
o 본회의는 “2B or not 2B – IARC의 RF EMF 분류는 사전주의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시작됨
- EMF 전문가 3인이 소개됨
· Kurt Straif [프랑스 IARC Monograph 부서의 장]
· Kenneth Foster [미국 펜실페니아 대학 교수]
· Christopher Portier [스위스 연구 컨설턴트]
o Straif는 IARC의 2B 분류의 증거에 대해 설명
- IARC 2B 등급 분류는 제한된 발암 증거와 미약한 기계론적 증거에 기반함
- “IARC WG은 연구의 결과가 편향 때문에 무시되어서는 안되며 어느 정도의 다른 해석의 여지는 가능하여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 IARC Monograph의 중요성 :
· 국내외 건강 관련 기관들은 IARC monograph를 발암인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로 사용하고 있음(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의 근거)
· 그러나 IARC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는 권고하지 않고 있음
o Foster는 IARC의 2B 등급 분류가 RF EMF 사전주의 정책을 정당화시키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 사전주의 정책(PP)은 과학적인 과정도 아니고 위험 평가도 아니며, 반드시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발생하는 위험 관리 기술임
· 제안되어 온 사전주의 관련 측정들은 일반적으로 IARC의 분류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공공의 우려에 대한 반응이었음(ex : UK SAGE program(2007-2011), Health Canada)
- 또한 Foster는 PP의 사용에 의한 가능한 의료혜택 및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논의해야 함을 강조함
· PP는 유해 유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
· “PP는 건강 경고를 통하여 사회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되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실제 건강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o Portier는 추가적인 사전주의 접근은 의문에 대한 답이 주어지기 전에 채택되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춤
- PP는 세 가지 개념을 근거로 함 :
· 잠재적인 위험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원인을 기다리고만 있지 말 것
· 위험을 증명하는 것보다 안전을 증명하는 방향으로 바꿀 것
· 대중들에게 빠르게, 자주 알릴 것
- Portier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믿을만한 과학적 증거가 있으며 따라서 사전주의 정책은 정당화된다고 믿음
- 몇 가지 정부가 취해야 할 행동을 정리함 :
· 위험에 대해 명확히 설명
· 비열 효과가 없다는 확언을 자제
· 규제를 강화
· 아이들 보호를 고려
· 제조사들에게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장려 또는 요구
· 핸즈프리 헤드셋 등을 사용한 개인적인 측정이 가능하고 정부에 의해서도 권장됨
- 또한 몇몇 기관들의 위험 평가 보고서(예 : Health Canada)에 대해 비평함
· 이용 가능한 평가 기준이 부족하다고 언급함
o Joseph Bowm(NIOSH 소속)은 2B 분류가 정부 기관 권고의 과학적인 신뢰성 확립을 위해 아주 중요함을 지적함
o 주요 논의는 RF EMF가 대중들에게 정말로 해로운지 아닌지 밝히는 것이었음
- 하지만 Foster는 IARC 2B 분류가 PP로 연결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언급함
출처 : http://www.bioem2015.org/Program.pdf
(리포터 : 김효진, 미래전파공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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