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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고등법원 판결 : 휴대전화 중계탑은 건강에 위협적이지 않음
2015. 12. 01(출처 : The Tribune)
(키워드 : Health threat, Mobile towers, EMF radiation, Mobile phone)
o 인도 고등법원은 현재로서는 휴대전화 기지국 및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간의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질병 영향을 경고할 만한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밝힘
o 인도에서 채택된 제한치는 인간에 어떠한 생물학적 영향도 미치지 않음. 이것은 전자파 방출이 주거자들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상 주거지 근처에 회사들이 휴대전화 중계탑을 설치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청원하는 문서에 대한 고등법원의 의견임
o 청원서를 폐기하면서 수석재판관 Mansoor Ahmad Mir와 재판관 Justice Tarlok Singh Chauhan으로 구성된 재판부(division bench)는 다음을 언급함
- “인도가 설정한 제한치는 ICNIRP가 국제적으로 채택한 권고(열효과 및 비열 효과를 설명)상 제한치 보다 훨씬 낮다.”
- "WHO 또는 SCENIHR(Scientific Committee on Emerging and Newly Identified Health Risks)에 따르면 휴대전화 중계탑 또는 휴대용 핸드셋에서 나오는 EMF 방출에 의해 건강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이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휴대전화 기지국 부근에서의 방사 전력 레벨이 규정된 제한치 이하인 한, 기지국 근처에 살고 있는 인간에게 열 효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어야 한다.“
※ SCENIHR(Scientific Committee on Emerging and Newly Identified Health Risks) : 유럽 신규보건위험과학위원회
o 법원은 전문가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언급하였음
- "WHO가 제출한 보고서 및 SCENIHR가 제출한 또다른 보고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의견은 휴대전화 기지국에서 나오는 EMF 방출이 건강 위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민원인들을 신뢰하며 당분간 어떤 과학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무시될 수 있다. 그러므로 민원인들에 의존한 보고서는 어떤 것이라도 WHO와 SCENIHR에서 나타난 의견으로 바뀌어야 한다.”
- “하지만 단순히 사람들 사이에 공포를 만들어내기 위한 일부 통념이 확산되고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o “방사는 그 자체로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고 몇 억 년 전에 지구상에 생명이 시작된 이래로 계속 존재해 왔다. 방사는 우리 주변에 있고 우리는 사실상 외부 공간으로부터 심지어 우리 주위의 방사 요소 및 물질로부터 우리에게 도달하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전리 방사선 속에 있다.
- 햇빛 그 자체는 방사의 친숙한 형태다. 분명한 것은 휴대전화 중계기 및 전화기에서 나오는 무선주파수 방출이 극소량의 범위이며 X선 또는 자외선(UV rays) 또는 심지어 정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보다도 십만 배 이상 약하다는 것이다.
- 그것들은 수치가 매우 낮아서 물질의 기초 원자 내에서 또는 살아있는 조직 내에서 간단히 전자 교란(disturbance of electrons)을 일으킬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비전리 방사(non-ionising radiation)’로 분류된다.”
출처 : http://www.tribuneindia.com/news/himachal/no-health-threat-from-mobile-towers-hc/165933.html
(리포터 : 김효진, 미래전파공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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