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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EU Directive에 기반하여 직업인 전자파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2016.03.31(출처 : HES, Microtek)
키워드: Directive 2013/35/EU, EMF, HSE, consultation, Practical guide, risk assessment, training course
o 영국 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보건안전청)에서 Directive 2013/35/EU의 이행에 대한 자문(consultation)을 시행 함
- 자문 문서는 HSE에서 발행되었으며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의 section 50(3)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임
- 문서의 주요 목차는 아래와 같음
Contents
· 보건안전청의 자문 의뢰
· 자문에 대한 실행 법률
· 답변 방법(how to respond)
· 향후의 절차?
· 품질 보증 및 불만사항
· 자문의 목적
· 배경
· EMF Directive
· Directive가 다루지 않는 것
· 전자기장이란 무엇인가?
· 영국 전자기장에 대한 현 입법 조항
· Directive 도입을 위한 다양한 법·제도로의 전환 접근(transposition approach)
· 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한가?
· 이해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규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 규정 노출 제한치 요구사항의 예외
· EMF 가이드라인
· 영국에 이 Directive가 미치는 영향
· 자문 질문
· 부속서 1 ~ 4
※부속서 1 : EMF 가이드라인(Guidance)
- 작업장에서의 전자기장
-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항은?
- 전자기장이란 무엇인가?
- 다양한 주파수 대역 및 관련 분야에서 전자기장의 영향
- 왜 전자기장이 이슈인가?
- 효과들은 무엇인가?
- 작업장에서의 전자기장
- 전자기장이 위험이 되지 않을 작업장 위치
- 전자기장이 위험이 될 수도 있는 작업장 위치
- 법률이 의미하는 것은?
- 규제값(Action Levels, ALs) 및 노출 제한값(Exposure Limit Values, ELVs)
- 노출 제한값(ELVs)을 초과하는 경우
- 작업장 활동 시 더 낮은 위험
- 노출 및 위험 평가하기
- 위험을 통제하기
- 특별한 위험에 처한 직업인들
· 임산부
· 능동 이식 의료기기(AIMDs), 수동 이식 의료기기(PIMD) 및 몸에 장착하는 의료 장비(BWMD)
- 예외(exemption)
- 의학적 목적을 위한 MRI 사용
- 기타 목적을 위한 MRI 사용
- 전자기장의 군사적 사용
- 정보 및 훈련
- 건강 감시
- 자세한 지식
- 유용한 링크
- 의회 권고 1999/519/EC
- 부록 A
- 부록 B : 일반적 예외 목록
※부속서 2 : EMF 규정(regulation)
- Part 1 : 소개
- Part 2 : 노출 제한치
- Part 3 : 노출 및 위험
- Part 4 : 기타(정보제공 및 훈련, 건강감시 및 의학 시험, 예외 등)
※부속서 3 : 자문 영향평가(Impact Assessment, No : HSE 0093)
- 영향평가(IA)
- 요약
- 고려 중인 문제들
- 규정의 요구사항
· 최신 위험 관리
· 고용주들이 취해야 할 새로운 행동
- 비용(사정 비용, 일반화 비용, 노출 레벨 및 위험 평가 업데이트)
- 혜택
- 추가적 영향(환경적 영향, 건강 및 웰빙 영향, 경제 및 재정적 영향, 사회적 영향 등)
o 또한 영국 전자제품 판매점인 Link Microtek 사는 Directive 2013/35/EU에 기반한 직업인 훈련 과정을 만들어 시행키로 하였으며 2016년 들어 첫 과정은 4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음
- 본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Directive의 개략적인 내용을 제공하며 특히 EMF 위험 평가를 수행할 때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함. 또한 EMF로부터의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
o EU Directive 2013/35/EU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들은 EMF 위험 평가를 시행할 것이 요구됨
- 대부분의 사업장에 EU Directive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지만 몇몇 환경에서 특별한 위험에 처해 있는(수동 또는 능동 의료 장비 등에 노출) 직업인들의 환경에 있어서는 위험 평가가 시행되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님
- 만약 평가 과정을 거쳐서 관리되어야 할 위험이 발견된다면 고용주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해당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되는 직업인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함
o 한편 Directive 2013/35/EU 실행 가이드는 2015년 11월에 출간된 바 있음
- Directive는 총 두 권이며, 1권은 고용주들에게 EMF 위험 평가를 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함. 그리고 2권에서는 고용주들이 어떻게 평가에 접근하며 몇몇 예방적이고 보호적인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 12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 줌
- 또한 중소기업(SMEs)을 겨냥한 집중적인 가이드가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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