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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관련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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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환경분쟁조정법 개안안의 주요 골자는 전자파를 ‘환경피해’의 유발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으로써 전자파를 환경오염 대상물(대기, 수질, 토양, 해양)과 오염 결과물(폐기물, 잡음․진동, 악취 등)로 정의 내리는 것은 지금까지의 전자파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며,
o 현재 전자파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 대상원이 아니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국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파자원으로 전파환경보호 및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전파법에 의하여 관리․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o 이에 따라 전자파는 이미 전파법에 의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규제․관리되고 있으므로 환경분쟁조정법에 관련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2000년 1월에 전파법을 개정하여 반영하였으며
- 2000. 12월에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제정․고시하여 시행하고 있다.
o 또한, 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의하여 관리․규제되고 있는 전자파를 환경분쟁조정법상에 포함시켜 관리를 한다면
- 국민에 대한 이중규제가 되어 기업이나 전파이용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 행정력 낭비 등 부작용으로 결국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o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2001년 6월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소아백혈병에 대한 역학연구에 근거하여 극저주파수 자기장(50/60㎐ 송전선 주파수)을 커피, 고사리 등과 같은 Ⅱ B로 등급 분류하고 있으며, 특히 RF 전자파는 어떠한 등급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o 이와 같이 아직까지 전자파를 환경문제로 다루는 어떠한 법적 및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국가적 차원의 자원으로 관리 규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o 따라서 전자파가 현재까지 건강상 재산상의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
- 상기 법안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전자파의 건강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조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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