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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자파 관련 각종 규제 및 법률 등을 마련해 놓았다.
그것들은 국제기준에 부합한 듯 보인다.
그러나 선인장이 유해 전자파를 차단한다고 하여 한때 선인장 열풍이 우리나라를 휩쓴 웃지 못 할 일이 있었다.
혹은 전자파로부터 무조건 멀리 떨어지라는 말이 고작이다.
관련 정부기관과 소비자 단체는 전자파장해방지기준법과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 등을 최대한 활용, 법대로 적용하고 좀 더 세밀히 감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제조물책임(PL)법은 소비자들의 권리이다.)
기업들에서 생산되는 동종 제품군에 검사장비를 들이대어 전자파 발생치를 국민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관행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생산자별로 전기담요나 휴대폰, 모니터 등 관련제품을 모아놓고 측정치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
또한 고압선, 송전탑 등이 통과하는 지역의 평균 전자파 수치를 책정, 공개하여 인근 주민들을 계몽하라.
전자파로 인한 병이 아니라 그들은 화병이 날 지경이다.
정책 변경에 따른 비용 등은 전자파 발생원을 수입원으로 하는 기업들과 불합격 판정 기업들에게 전자파공해 환경세 등을 부과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만능(?) 전자파차단재에 대한 폐해도 심각해 보인다.
1석2조 이상의 좋은 효과를 거둘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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