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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EMF Fact Sheet / WHO |
 W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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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장(EMF)이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일반인의 높은 우려로 인해 정부는 EMF에 대한 일반인 노출의 규제에 점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본 사실 기록은 EMF에 대한 건강 우려에 대응하여 정부에 권고하는 예방책을 비롯하여 규제 전략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1. EMF 건강문제
전력선 등에 의해 생성되는 극저주파(ELF) 전자파와 레이더, 텔레비전 또는 통신 송신기 등의 무선주파수(RF) 전자파에 대한 노출의 생물학적 영향에 관해 수 천 가지에 이르는 과학적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높은 노출 조건에서 EMF 노출로 인한 다수의 위험이 밝혀졌으며, 그러한 노출의 예방을 위한 국제적 노출 기준이 개발되었다.
우리의 과학적 지식에는 격차와 모순이 있기는 하지만, 증거를 전부 평가해 본 모든 국제 및 국내 위원회들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 국제 기준한도 이하의 EMF 노출에는 입증되는 건강상의 영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선, 이동전화 또는 기지국이나 기타 전기 기술로 인한 EMF 노출이 가져다 주는 건강 위험에 대한 일반인의 우려가 상당하다.
이러한 출처에서의 일반인 노출 수준은 예외 없이 국제기준보다 충분하게 아래며, 알려진 위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수준보다도 훨씬 아래 이다.
일반인의 우려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 국제적 기준 미만의 EMF 수준에서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몇 가지 보고가 있었다. 생물학적 영향과 건강과의 관련성은 확인된다 할지라도 명확하지 않다.
- 몇몇 역학 연구들은 EMF 노출과 다양한 건강 문제 사이의 관련성이 약하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 연구들은 보통, 그 설득력을 제한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 어떤 기술들(예를 들면, 이동전화)은 상대적으로 새로우며, 이러한 것들이 방출하는 EMF의 특정한 특성을 이용하여 수행된 건강 연구는 별로 없다.
- 몇몇 일반인들과 극히 소수의 과학자들은, 현재 노출기준보다 낮은 수준의 EMF에서 상해를 입을 취약성을 가진 일부 집단(예를 들면 어린이 등)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다.
- 여러 국가들 간에 EMF 노출한도의 편차가 크다. 이것은 전 세계에 EMF 위험에 관한 보호기준이 다르다는 인상을 일반인들에게 심어 주거나, 가능한 건강 영향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불확실하다는 인상을 전달해 준다.
2. EMF 노출의 규제
점점 높아 가는 일반의 관심으로 인해 정부는 EMF 건강 문제를 다룰 최상의 접근법을 찾을 필요가 생겼다. 여러 국가에서 EMF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채택되었다.
(1) 건강 노출기준
노출 한도가 건강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의 국제 노출기준(ICNIRP, 1998)이 제정되었다. 이것은, 그 기준들이 유해한 건강상의 결과를 가져올 가장 빠른 징후나 가능성을 보여주는 최저 노출(임계) 수준을 식별하기 위해 모든 관련된 과학 문헌을 검토한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서 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나온 기준은 어린이와 노인을 비롯한 모든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예상되는 위험 한계 값 보다 훨씬 아래로 정해졌다.
그러므로 그 기준들은 알려진 모든 EMF 위험에 대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모든 인구 집단에게 제공한다. 그 기준들은 또한, EMF 노출에 대해 알려진 보호 수준을 일반에게 제공한다.
(2) 예방적 정책
일반인들의 건강 우려로 인해 각국 정부는 EMF 노출을 규제하기 위한 예방적 접근법을 채택하도록 점점 더 요구받고 있다. 가능한 정책은 매우 다양하다. 그 정책은 규제적(강제적) 또는 비규제적(임의적)이 될 수 있거나, EMF를 위한 건강 관련 노출기준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WHO 2000 ; Foster 등 2000).
예방적 정책은 일반인의 우려를 다루므로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건강의 우려를 다루는데 있어서 반드시 효과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들은 EMF 노출 규제를 위한 독단적이지 않은(non-arbitrary) 방법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 저수준 EMF 노출에서는 알려진 위험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만한 노출조건에 대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가설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건강 위험을 감소시키거나 예방적 정책을 통한 어떤 건강상의 혜택을 예견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EMF에 대한 예방적 정책은 자주 특정 기술에 대한 지향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많은 EMF 출처가 있으며 그들 중 많은 것들이 예방적 정책이 지향하는 기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유사한 주파수 대역에서 운용된다.
이로 인해, 일관된 정책 입안이 매우 어렵다. 예를 들면, 어떤 예방적 정책들은 일반인에게 이동전화 기지국보다 수백 배의 노출을 초래하는 이동전화를 규제하지 않고 기지국을 규제하고자 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건강 기준은 모든 출처에서 나오는 EMF에 적용되며, 일관되게 적용하기가 훨씬 더 쉽다.
유럽연합 조약이 유럽 환경정책의 기반으로 적용되고 있다. 유럽의 예방적 정책은 일반적으로 예방적 원칙과 관련하여 기본 틀이 정해진다.
예방적 원칙의 자의적 적용을 피하기 위해 유럽 위원회는 유럽연합내에서 사용할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발표하였다. 원칙의 적용은 다음과 같아야 할 것이다.
- 선택된 보호 수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 그 적용에 있어 차별이 없다, 즉, 유사한 상황을 비슷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이미 취한 유사한 대책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즉, 모든 과학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동등한 영역에서 이미 취해진 대책과는 범위와 성격이 유사해야 한다.
- 행위의 잠재적 혜택과 대가 또는 행동 결여의 검토를 바탕으로 한다.(해당되고 실행 가능할 경우 경제적 비용/효율 분석을 포함하여)
- 성격상 잠정적이다. 즉, 새로운 과학적 자료가 나오면 수정된다.
- 보다 포괄적인 위험평가에 필요한 과학적 증거 제출의 책임을 할당할 수 있다.
낮은 레벨의 EMF에서 알려진 위험의 결여는 이러한 기준 준수를 매우 어렵게 한다. 예방원칙의 엄격한 적용은 EMF 해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
3.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EMF 건강 문제는 복잡하다. 일반인의 우려는 EMF 건강 문제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촉발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우려는 새로운 설비 계획(이동전화 기지국 위치 등)에서의 발언권 결여, EMF에 익숙하지 못함,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의 급속한 변화로 인한 삶의 방식의 변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EMF에 대한 일반인의 건강 우려를 다루는 정부는 의학적 및 과학적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더 큰 프레임워크 내에서 문제를 볼 것을 WHO는 권고하고 있다.
4. 일반인의 보호
정부는 입증된 과학적 결과를 바탕으로 EMF 노출 한도를 정하는 국제적 건강 기준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예방적 이유로 인해, 예를 들면, 추가 안전요소를 임의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임시 변통적으로 국제 건강관련 노출기준을 수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과학적 자료와 기타 명확한 기준의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 또는 불확실성 요소를 확립하는데 일관된 접근법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국제 기준은 이미 인구 집단 내에서 여러 가지 다른 민감성을 고려하여 많은 안전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현재 어린이를 위한 EMF 노출기준에 추가 안전요소를 넣을 근거가 될만한 과학적 기초가 없다.
5. 예방적 접근법
국제 건강기구로써 WHO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입증된 지식을 넘어서는 정책을 입안하도록 권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런던에서 1999년 열린 제3차 환경 각료회의에서 서명된 선언에서 WHO는 "위험을 평가함에 있어 예방적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위험에 대해 보다 예방적이며 사전 행동적인 접근법을 채택할 필요"를 고려하도록 권유 받았다.
일반인의 우려를 다루기 위해서는 예방적 성격의 비규정적 대책이 합리적일 수가 있다.
그러나, 예방적 원칙하의 조치들은 EMF를 다루는데 적절하지 않으므로 국가 기관들은 지역 상황에 맞게, 건강관련 노출기준의 과학적 기초를 손상하지 않는 방식으로, 별도의 자발적인 예방 대책을 채택하는 것이 좋다.
이동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과학적 기반의 노출기준을 훼손시키지 않는 예방적 접근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를 원할 때 이동전화 송수화기에서의 RF 노출을 감소시킬 효과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대책에 대해 일반인에게 정보를 제공함.
-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전화 통화 지속시간을 제한하는 것과, 신체에서 송수화기가 멀리 있는 "핸즈프리" 키트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권고안에는 이러한 조치들은 사용자에게 어떤 증명 가능한 건강상의 실익도 주지 않지만, 개인들은 자신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대책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기술이 따라야 할 것이다.
- 송수화기에서 소비자에게로 가는 노출자료(SAR 값)의 해석방법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노출자료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
현재 SAR을 측정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각국 정부들은 자료를 제시하는 일관된 방법을 개발하고, 소비자에게 그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적절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작업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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