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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미야자키현, KDDI社를 상대로 이동통신기지국 운용 중단 소송 항소심 시작
2013.03.14 (출처 : 마이니치 JP)
키워드 : 이동통신 기지국, 전자파
o 2013년 3월 13일,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의 주민 30명이 KDDI社를 상대로 한 이동통신기지국 가동중지 요구 소송 항소심이 시작됨
[배경]
o 2012.10.17일, 미야자키현 노베오카시의 주민 30명이 이동통신기지국의 전자파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KDDI에 기지국 운용금지를 요구하는 소송 판결에서 주민들의 이명, 두통 등의 증상은 인정하였지만, 「전자파와 건강피해와의 입증은 불충분하다」며 청구기각
- WHO가 「전자파과민증은 건강피해에 대한 염려로부터 생기는 스트레스 반응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 점을 지적, 주민에 대해서는 「반대운동 등을 통해 건강피해를 의식하거나, 증상 의식이 주관적으로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증상은 전자파에 의한 건강피해라고 인정할 수 없어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 문제의 기지국은 노베오카시의 주택가에 있는 3층 건물의 옥상에 설치되어 2006년 10월말에 운용을 시작, 주민들은 기지국 운용 후 두통 및 이명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음
o 원고 의견
- 1심이 전자파와 건강영향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논거로서 채택,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건강이 악화되는 「노시보 효과」여부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
- 항소심에서도 인과관계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증상을 노시보효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최대의 초점으로 하길 희망
- 다음 기일(5월 24일)에 노시보 효과로는 설명 불가능한 증상을 주민의 증언으로 증명 예정
o 일본변호사연합회가 작년 9월에 제출한 「전자파문제에 관한 의견서」를 정리한 다카미네 변호사는 “국가의 (전자파 안전성)기준은 열 효과만을 고려한 기준으로, 세계적 연구 및 조사에서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건강피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종합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인식하길 바란다고 요구
o 한편, KDDI측은 “전자파와 주민이 호소하는 증상과의 인과관계에 근거가 없다는 것은 1심 판결이 보여준 대로이다. 소송은 신속하게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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