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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메리카의 모바일 기기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일관성있는 기준의 필요성
2013. 8. 28 (출처 : GSMA)
키워드 : human exposure, electromagnetic fields (EMFs), mobile phone, ITU, WHO
o IT 관련 UN 기구에서는 휴대전화에서 발생하는 EMF에 대한 인체노출의 관리에 관해 일관된 과학 기반의 접근방식 채택을 라틴 아메리카 정부들에게 권고함
o 동 권고는 8월 에콰도르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워크샵에 참석했던 EMF 전문가, 최고 정책 결정권자, 각국 정부관계자, 규제기관, 세계보건기구(WHO) 방사프로그램팀의 팀장인 에밀리 반 데벤테르박사(Dr. Emilie van Deventer) 등 각계 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됨
- 이에 대한 에밀리 박사의 발표는 결론적으로 건강 기반의 표준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으며, 이 표준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그녀는 또한 공공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해관계자와의 대화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함
o ITU는 라틴아메리카의 무선모바일 통신기기의 경제, 건강, 교육, 비즈니스 및 사회적 중요성을 인지하고, 각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EMF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함
- 결론적으로 EMF와 깊이 관련된 라틴아메리카 정부 및 ICT 업계에 인간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하여 ITU와 WHO 권고수준을 지키도록 ITU 워크샵 보고서에서 권고함
o GSMA의 수석이사인 잭 로리(Jack Rowley) 박사는 ‘모바일 네트워크를 위한 EMF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국제적인 안전기준을 받아들이고, 전국적인 계획을 시행하는 것은 모바일기기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새로운 통신인프라를 설치할 때 형식적으로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다고 함
- 장기간의 행정적인 절차와 지방 정부의 협력 부족은 많은 라틴아메리카 정부들이 모바일 네트워크 제공자가 신속하게 새로운 기반을 설치하고 장비를 업그레이드 할 때 가장 주요한 장애물이 된다고 로리 박사는 말함
- 강력한 국가 정책의 부재는 일부 지역에서 비과학적인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점을 보이는데, 예를 들면 모바일 네트워크 장비의 노출 예방 가이드라인에서 공중의 건강상의 이점이 배제되기도 함
- 투명성을 높이고, 모바일 네트워크장비에 대한 허가를 부여하는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표준을 준수하고, 명확한 역할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규정을 두어야 함
o 로리 박사는 미국 FCC의 “shot clock" 규정이 국가적 접근의 좋은 예라고 함
- 위원회는 합리적인 시간을 제공하는데, 지방 정부가 지역 공유 네트워크 장비를 설치하는 데는 90일, 기타 요구에 대해서는 150일의 기간을 설정함으로써
- 미국의 이동통신사는 긴 지연이 없이도 가장 필요로 하는 지역에 커버리지를 제공함
o 로리 박사는 전세계 모바일 기지국의 노출 수준 측정은 아주 작은 부분만 국제기준에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WHO의 권고 가이드라인을 따를 것을 강조함
o 로리 박사는 콜롬비아의 보고타에서 정보통신부 장관 주체로 개최된 모바일 네트워크 포럼과 에콰도르의 정보통신 정부기관인 통신감독원이 개최한 쿠엔카의 워크샵 등에서 꾸준히 주장을 펼치고 있음
출처 : http://www.gsma.com/publicpolicy/consistent-standards-needed-to-ensure-safe-access-to-mobiles-for-all-south-america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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