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기타 / 정보마당 |
 정보마당 |
|
| |
|
|
□ 프랑스 이통사, 신규 EMF 노출 제한 관련 법의 제정에 부정적 의견 제시
2015.02.03.(출처 : GSMA)
키워드 : French mobile network, radio frequency electromagnetic fields, Fédération Française des Telecoms
o 프랑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무선 주파수 전자기장의 노출을 제한하는 새로운 입법의 경제적 및 사회적 부정적 영향에 대해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함
- 이통사는 Fédération Française des Telecoms(FFT)의 성명을 통해 “이러한 비과학적인 법의 채택은 프랑스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고속네트워크(high-speed network)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러한 저해는 결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제한할 것이다.”
o FFT는 새로운 입법이 경제적 영향과 더불어,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전자기장 노출 위험에 대해 대중의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함
- 공공건강기구(public health organization)의 조언을 무시하고 증명되지 않은 건강 영향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근거 없는 불안감의 증폭을 야기할 수 있다고 밝힘
o FFT는 많은 독립적인 검토결과 및 WHO를 포함한 국제기구들에서는 현재의 노출보호지침에서 언급하고 있는 열적영향 이외에는 전자파 방출로 인한 건강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함
- “40년 동안 수천 개의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인정된 유일한 건강 위험은 열 효과임”
o 무선 및 휴대전화 네트워크에 사전주의적 측정을 추가하는 법이 프랑스 의회에서 통과될 때 이 같은 성명이 발표되었음
- 법안은 사업자들이 전자파 노출의 감소를 강제하고 있음 이것은 무선주파수와 전자기장 노출이 “정상적인 운영 레벨”을 초과해서 측정하는 지점으로, 사업자들은 이와 같은 전자기장 감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함
o 하지만 법안은 ICNIRP의 권고에 기초한 프랑스 내 노출 기준을 변화시키지는 않고 있음
- 법안 초안은 노출 기준을 낮추기를 요구하였으나, 1월 29일 프랑스 의회에서 입법화되기 전 삭제되었음
o 법안은 3세 이하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장소(예 : 탁아소)에서 Wi-Fi의 설치를 금지하며,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때는 초등학교에서 Wi-Fi 네트워크를 끌 것을 요구함. 또한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시, 어린이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핸즈프리 (hands-free) 세트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시함
출처 : http://www.gsma.com/publicpolicy/french-mobile-network-operators-warn-of-unintended-consequences-from-new-law
(리포터 : 채희준, 김효진, 미래전파공학연구소)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