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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휴대전화에 전파자 경고 라벨을 붙이는 법안 고려
2015.02.20.(출처 : GSMA)
키워드 : Canadian MP, Private member’s Bill C-648, the Warning Labels for Radio Apparatus Act
o 캐나다 하원의원 Terence Young은 입증되지 않은 전자파의 건강 위험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휴대폰 제조사에게 전자파 경고 라벨을 붙이도록 강제하는 새로운 법안 상정 제의
- 온타리오 오크빌의 하원의원인 Mr. Young은 캐나다 의회에 의원발의법안 ‘C-648 : 무선 장치에 대한 경고 라벨 법안‘을 제안함
- “법안 C-648의 목적은 일반 대중이 무선장비들의 지속적인 장기사용으로부터 오는 잠재적이고 심각한 건강 위험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알 권한을 부역하고, 휴대전화, Wi-Fi, 모니터 등 무선장비들에 대해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서 캐나다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언급함
- 무선주파수 전자기장은 2011년 IARC에서 비전리방사 위험으로 인해 “인간에게 발암 가능한 등급”으로 분류되었고, 법안은 이러한 정보를 포함시키기 위하여 휴대전화 및 다른 무선장비에 라벨을 부착할 것을 요구할 예정임
o 샌프란시스코 시는 휴대전화 소매업자들이 증명되지 않은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fact sheet을 제공하도록 하는 비슷한 법을 몇 년 전에 제정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연방 판사는 동 법안을 기각한 바 있음
- 연방 판사는 요구되는 경고들이 휴대전화가 위험하고 규제되고 있지 않음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는 오도라고 판결함
- “법안은 전반적으로 휴대전화가 위험하고 규제 과정을 다소 회피해 왔다는 인상을 준다.”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휴대전화는 FCC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그러한 인상은 진실이 아니며 오해이다.”, 또한 “FCC는 공공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수적인 인체보호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라고 판사는 언급함
o 이번에 제안된 캐나다 법안은 휴대전화가 무선장비 테스트 및 분석과 검사규정을 포함하여 현재 제대로 규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캐나다 내의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캐나다 연방산업부에 의해 이미 규제받고 있다고 언급 함
- 캐나다 연방사업부는 휴대전화와 휴대전화 송전탑으로부터의 전자파 노출이 명시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는다고 확신시킴으로써 일반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캐나다 보건부의 ‘무선 주파수 노출 지침(radio frequency exposure guidelines)’을 채택함
출처 : www.gsma.com/publicpolicy/canada-considers-law-to-place-warning-labels-on-cell-phones
(리포터 : 김효진, 채희준, 미래전파공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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