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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 유럽 기준에 맞추어 노출기준 완화 고려
2015.04.20.(출처 : GSMA)
키워드 : The Federal Council of Switzerland, exposure standards, Europe
o 스위스 연방의회(The Federal Council of Switzerland)는 스위스의 휴대전화 노출제한값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는 보고서를 검토할 예정임. 이것은 유럽 기준에서 권고된 지침과 비슷한 노출제한값임
o 스위스 연방통신사무국에 의해 제작된 ‘the future-oriented mobile telephony networks 보고서(프랑스어)’는 스위스 내 모바일 데이터 이용이 증가했으며 통신사업자들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함
- “현재까지 증가된 모바일 데이터 이용은 이동전화 네트워크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라고 보고서는 언급함
o 보고서는 대안으로서 통신을 위한 추가적인 주파수 확보 또는 더 많은 안테나 설치를 제안하고 있으나, 두 대안 모두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음
- “최근 상황은 보다 많은 안테나의 설치가 요구되고 이는 네트워크의 비용을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언급
o 보고서에 의해 제안된 더 경제적인 대안은 노출레벨을 올리는 것이며 이 노출레벨은 WHO에 의해 설정된 것으로 주변국의 노출레벨과 같음
- “ONIR[Ordinance on protection from non-ionising radiation, 비이온화방사보호 조례]에 의해 도입된 완화된 제한값은 존재하는 기지국들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이것은 향후 새로운 안테나 기지국의 필요를 눈에 띄게 감소시킬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기지국 주위의 전자파 방출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스위스 연방통신 사무국은 언급함
o 스위스는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노출제한값을 가지고 있음. 비록 명목상은 ICNIRP에 의해 설정된 지침(대부분 국가들의 노출제한값의 기반을 형성)에 근거하고 있으나, ‘민감 지역(학교, 병원, 그 외 사람들이 장기간 동안 머무는 장소들)’ 주변에 추가적으로 임의의 한계값을 포함시킴
o 실제로 이것은 이동전화 기지국들이 수요가 가장 높은 바로 그 영역에서 제한됨을 의미함. 보고서에 의하면 스위스 기지국들의 1/3 이상은 인위적으로 노출값이 설정되었고 ONIR에 의해 설정된 현재 제한값을 초과할 수 없음
o 보고서는 ONIR 기준이 스위스의 이동전화 네트워크의 실행 가능성을 입증하는 수단으로서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회의 논쟁에 대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임
o 최근 스위스 네트워크 운영자 연합에 의해 위임된 다른 보고서(독일어, pdf)는 스위스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엄격한 환경적인 노출제한값에 대해 부담(네트워크 설치 방해 및 이동전화 서비스 품질 저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함
o 더욱이 2013년에 발행된 PwC(PricewaterhouseCoopers) 보고서는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에 대한 스위스의 엄격한 노출 제한치 준수가 스위스 휴대전화 사업자들에게 휴대용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데 있어 더 많은 비용을 들게 했다는 것을 발견함. 이것은 이웃 국가들에 비해 35% 많은 것이며 4년 이내에 네 배가 될 수 있음
출처 : http://www.gsma.com/publicpolicy/switzerland-considers-raising-exposure-standards-in-line-with-europe
(리포터 : 김효진, 채희준, 미래전파공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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