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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법원, 휴대전화와 Wi-Fi 에 대한 전자파 과민증을 ‘심각한 장애’로 판결
2015. 8. 27.(출처 : The Telegraph)
(키워드 : electromagnetic hypersensitivity, mobile phone, wifi, serious handicap, French court)
o 프랑스 법원은 휴대전화와 Wi-Fi로 인하여 심신이 약화되어 일할 수 없는 Marine Richard(39세 여성, 전 방송작가 겸 라디오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한 달에 800유로를 성인 장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 관련하여 많은 소송을 선도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임
o 비록 이 질환이 공식적으로 프랑스 내에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애 분쟁 관련 담당 Toulouse 법원은 Ms Richard가 전자파와 연관된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부인할 수 없는 의학적 증세” 를 나타냈다고 판결함
o Ms Richard는 이러한 질환으로 인해 “85%의 기능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업무에도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함. 그 때문에 성인 장애수당 800유로를 3년 동안 매달 받아야 하고 갱신될 수 있다고 법원이 결정내림
o 7월의 판결은 당시에는 주목받지 않았으나 프랑스 AFP 통신사에 의해 밝혀짐
o “이 판결은 프랑스 내에서 첫 번째이다.” 라고 Robin des Toits(Robin Foofs, 무선 기술과 연관된 건강 이슈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는 협회)의 대변인 Etienne Cendrier은 언급함
o Richard는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든” 전자파를 피하기 위해 남서부 프랑스의 Ariège 산에 은둔하며 살고 있음
o 스웨덴은 전자파 과민증(EHS)을 기능적 장애로 인식하는 유일한 국가이며, EHS 피해자들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함. 그들은 이러한 증상이 휴대전화, 무선전화, 또는 무선인터넷 전자파에 접할 때 발생한다고 언급
o Ms Richard의 변호사인 Alice Terrasse는 이번 판결이 프랑스 역사에서 첫 번째이며 “이로 인해 전자파 과민증을 우려했으나 오늘날까지 법정으로는 가지 않았던” 수천 명의 사람들의 법적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함
- “피해자들은 매우 고립되어 있고, 외부 세계와 접촉이 드물며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절차(재정적 또는 법적인 지원)는 매우 복잡하다.” 라고 Alice는 언급함
o Robin des Toits의 Cendrier씨는 법정 판결에 대해 정치인들을 “protecting industrial player(산업계 종사자 보호)” 죄로 고소함
o Ms Richard는 이번 판결이 전자기파의 제한치 강화로 이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음
출처 :
http://www.telegraph.co.uk/news/worldnews/europe/france/11826494/Electomagnetic-hypersenstivity-to-mobile-and-wifi-is-serious-handicap-French-court-rules.html
(리포터 : 김효진, 미래전파공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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