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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EMF로부터 직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법률로 공포
2016.01.27.(출처 : GSMA)
키워드 : Europe, Health Risk Assessment, Policies, Safety
o EU Directive 2013/35/EU의 최소 안전 요구사항에 따라 전자파 노출로부터 직업인들을 보호할 것을 고용주들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법이 2016년 1월에 시행됨
- 직업인들을 위한 노출 규정 및 제한값은 ICNIRP 지침에 기초하며, EU Directive가 2013년 통과된 이후로 고용주들은 지난 3년 간 국가법으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했음
o EU는 고용주들이 작업장에서 EMF 위험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실행지침(practical guide)을 출판해 옴
- “고용주들(특히 중소기업)이 EMF Directive(2013/35/EU)를 준수하기 위해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실행지침이 준비되어 왔다.”라고 EU는 언급하고 있음
o 모든 고용주들은 작업장에서의 노출 레벨의 평가를 하기 위해 이 Directive를 적용해야 함. 그들은 이 Directive 이행 가이드를 활용해야 하고 법률상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일반적인 작업장 상황에서 노출 위험 평가를 할 것을 고용주들에게 권고하기 위해 고안됨
- “가이드에는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를 한 직업인, 기타 특정 위험에 놓인 직업인, 그리고 모든 직업인들에 대해서 특정 평가를 요구하는 세 가지 칼럼이 있다. 대다수의 고용주들은 작업장 내에서 EMF로부터의 건강 위험을 없애도록 도와야 한다.” 라고 지침은 언급함
o 고용주들은 특히 의료 장비를 착용하였거나 임신부 등이 EMF 노출에 대해 더욱 더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함
- “몇몇 직업인(인체이식형 의료기기, 몸에 착용하는 의료 장비를 장착한 직업인 및 임산부 등)들은 특수한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침은 설명함
o 정기적 건강 조사에 대하여, 지침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 “직업인들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 조사는 국가법 또는 관행에 의해 요구될 경우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알려진 위험 또는 증세가 없다면 정기적 건강 조사를 할 만한 근거가 없다.”
o 또한 TUV SUD Product Service 내 Business Director for Machinery Safety 부서의 Paul Laidler는 본 지침이 의미하는 것은 EMF 안전 규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적절한 인력 선택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언급함. 요약된 그들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EMF 노출원, 측정 및 계산 절차와 관련된 훈련 완료
■ 최신 EMF directive, 안내(guidance), 기준의 이해 및 접근
■ 부지 위험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고용주/운영자들과 연락
■ 적절한 실험 장비를 이용한 규칙적인 위험 평가, 계산 및 측정
■ 고용주/운영자를 위한 보고서 및 기록의 작성
■ 안전 통제가 정확히 확인되고 적용됨을 보증
■ 다른 직업인들과의 협의
■ 직업인/방문자들을 대상으로 EMF 노출원의 안전한 운영/유지 훈련
■ EMF 노출 발생 조사를 보조
※ TUV SUD: 1866년 설립되어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시험인증기관
o EMF Directive는 2004년에 합의되었으나, 일부 MRI 운용 및 개발의 잠재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의료 단체의 우려가 높아진 이유로 출간이 지연됨
- 위원회 및 회원국들이 불거진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임시 Directive가 채택되었음(2008년). 이 Directive는 MRI에 대한 수정사항을 포함하기 위하여 다소 시간이 걸렸고, 2013년 3월 마침내 합의됨
o 최종 Directive는 2013년 6월 29일에 출간되었음
출처 : http://www.gsma.com/publicpolicy/eu-directs-employers-to-protect-workers-from-emfs
(리포터 : 김효진, 미래전파공학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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