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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관련법률 / 전자파정책 |
 전자파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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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고시 제2003-37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정보통신부고시 제2000-94호, 2000.12.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 7. 29.
정보통신부장관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중개정
제1조(전자파강도 측정대상기기) 전자파강도기준은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기기, 장치 및 설비 등에 적용한다. 단, 아래 각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 지진, 태풍, 홍수, 해일, 폭설, 화재, 폭동 그 이외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자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3. 산악지역 등 민간인 출입 빈도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 설비
4.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1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한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용 무선기기와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기기
제2조(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기)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기는 다음 각호의 휴대용 무선기기(휴대용 무선기기에 다른 기능이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이동전화용(셀룰러) 무선기기
2. 개인휴대전화용(PCS) 무선기기
3. 이동통신용(IMT-2000) 무선기기
제3조(측정방법)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92호,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93호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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