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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관련법률 / 전자파정책 |
 전자파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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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8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전파연구소고시 제2004-68호, 2004.9.2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6월 2일
전파연구소장
전자파강도및전자파흡수율측정대상기기․측정방법
제1조(전자파강도 측정대상기기) 전자파강도기준은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기기, 장치 및 설비 등에 적용한다. 단, 아래 각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 지진, 태풍, 홍수, 해일, 폭설, 화재, 폭동 그 이외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자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3. 산악지역 등 민간인 출입 빈도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 설비
4. 전파법시행령 제24조제4호에서 규정한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용 무선기기와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기기
제2조(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기)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기기는 다음 각호의 휴대용 무선기기(휴대용 무선기기에 다른 기능이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이동전화용(셀룰러) 무선기기
2. 개인휴대전화용(PCS) 무선기기
3. 이동통신용(IMT-2000) 무선기기
제3조(측정방법) 전자파강도 측정방법은 전파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자파강도측정기준, 전자파흡수율 측정방법은 전파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자파흡수율측정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다.
부 칙(2004. 9. 22., 전파연구소고시 제2004-68호)
이 고시는 2004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6. 2., 전파연구소고시 제2008-18호)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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