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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관련법률 / 전자파정책 |
 전자파 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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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10호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1. 제정이유
전파법시행령 개정으로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의 고시 권한이 전파연구소장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제정 추진
※ 전자파강도: 방송국, 기지국 등 무선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 세기의 정도
※ 전자파흡수율: 휴대폰 등의 무선기기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흡수되는 정도
2. 주요내용
o (전자파강도 측정대상) 전자기장(電磁氣場)을 발생하는 기기, 장치 및 설비
- 다만, 이동, 재난 및 인명안전,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는 제외
o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휴대폰(셀룰러, PCS, IMT-2000)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10호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 강도 및 전자파 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1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제1조(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 전자파강도기준은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기기, 장치 및 설비 등에 적용한다. 단, 아래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 지진, 태풍, 홍수, 해일, 폭설, 화재, 폭동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자 개설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3. 산악지역 등 민간인 출입 빈도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 설비
4. 전파법시행령 제25조제4호에 따른 무선기기
제2조(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는 다음 각 호의 휴대용 무선기기(휴대용 무선기기에 다른 기능이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이동전화용(셀룰러) 무선기기
2. 개인휴대전화용(PCS) 무선기기
3. 이동통신용(IMT-2000) 무선기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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