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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전자파 환경 문제에 대한 주무부서는 총무성 우정사업청 전파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전자파적합성(EMC: Electromagnetic Compatibility),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에 관계된 전자파 인체 영향 관련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무와 관련하여 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CISPR) 권고안의 국가 표준화, 전파 세기 측정 방법 등의 사안들에 대해 우정성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답신/자문 역할을 하는 통신기술위원회(TTC: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Counceil)와 각 지역 통신국이 국내 11개소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으로서 요코스카에 통신연구 실험실(CRL: Communications Research Laboratory)을 두고 있습니다.

인체의 전자파 보호에 대한 우정성(MPT)의 정책흐름은 90년 통신기술위원회(TTC)의 답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3월, 우정성(MPT) 연구 그룹은 정부가 현존의 라디오 방사보호지침안(Radio-Radiation Protection Guidelines)을 정부 강제기준으로서 권고해야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우정성에 제출하였으며 이를 위해 1998년 10월 1일 전파법 시행을 위해 새로이 개정된 규칙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규칙은 1999년 10월 1일 제정되었습니다. 상기개정 규칙은 일반인에 대한 전자기장 및 전력 밀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동통신단말기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말기에 대한 전자파흡수율(SAR) 규제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정성 측은 국제전기표준회의(IEC)에서 측정안에 대한 토론과 및 새로운 기술위원회(TC)에서 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보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우정성(MPT)의 전자파 연구개발(R&D)에 대한 정책 방향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대해서 우정성은 지난 97년, 새로이 “전자파 인체노출 연구 위원회”(Committee of the Study on Human Exposure to EMF)를 조직해서 국가 주도로 전자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전자파 인체노출 연구 위원회(Committee of the Study on Human Exposure to EMF) 소개

+목적 : 휴대단말기에 대한 인체 영향을 과학적으로 규명함.
(5년 계획으로 동물실험 등을 수행)

+위원 : 17인
- 위원장: 동경대 슈고 우에노(Shoogo Ueno) 교수
- 공학, 생물학, 의학 전문가
- 이동전화기 제조업자, 서비스 업체
- 관련 정부부처

+연구예산
- 98년: 89만달러
- 90년: 190만달러
- 91년: 260만달러

+향후계획
- 장기간 노출에 대한 연구
- 이동전화 사용에 관한 역학조사연구
- WHO 국제 공동 프로젝트에의 연구 기여.

+정부부처에 관련한 기타 연구활동
- 후생성: 극저주파(ELF) 인체노출에 관한 연구
- 과학기술청: 극저주파(ELF) 노출에 관한 역학조사연구
- 환경청: 세계보건기구(WHO) 국제공동 프로젝트에의 기여
- 노동청: 작업장 내 극저주파(ELF) 노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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